판사가 형을 내리는 기준에 대하여

Question

종종 흉악범들을 보면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에 비해 옥살이를 길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판사는 감정도 없냐, 니 가족이 당했다고 생각해 봐라 등의 악플을 다는데요. 판사가 형을 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재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판사가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판사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는 법률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일반인들의 주장은 대부분 흉악범은 사형, 무기징역 등 눈에 보이는 극형을 해달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은 법정형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