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조세 회피고 간주되기도 합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가 처벌이나 재산 몰수 위험을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명의신탁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실소유자는 조세포탈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상속, 신탁업무, 공익 목적 등)를 제외하면 모두 위법입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되어 신탁받은 명의자 명의의 등기 부동산을 돌려받을 권리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상 처벌과 함께 재산상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실소유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조세 회피, 압류 회피, 부정 자금 은닉 목적이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나 검찰이 탈세 조사나 몰수·추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자를 내세워 세금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추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명의신탁 목적(세금 회피, 채권자 회피 등)과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실소유자는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던 정당한 이유(예: 법률상 소유 제한, 신용불량 회피 등)를 입증하더라도 처벌 면제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와의 금전 거래가 투명하고, 세금 납부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경우엔 양형상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명의신탁 상태라면, 사전에 실명전환 절차를 진행하여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실명전환을 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되고, 과세 불이익도 최소화됩니다. 반면 수사 착수 후 발견되면 처벌뿐 아니라 과징금, 양도세 추징, 부동산 환수 위험이 커집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법적으로 ‘명의자 소유’로 간주되므로, 실소유자는 법원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중과세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몰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