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쿠팡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인데요 공탁금을 받고 싶어요

Question

제가 쿠팡이랑 정신과의사랑 경찰때문에 정신병원 강제로 입원 될뻔해서 쿠팡도 고소하고 정신과의사도 고소하고 경찰도 고소했거든요 (안양시 일시 청소년 쉼터 민들레 뜨락에) 그래서 쿠팡은 지금 뉴스에 떳고요..... 근데 공탁금은 어떻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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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하신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쿠팡 측이 형사 공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공탁금 출급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와 공탁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관할 법원의 공탁계에 방문하시거나, 전자공탁 사이트를 통해 공탁 사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받은 공탁통지서가 있다면 이를 지참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공탁금 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탁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합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금 수령이 사건 결과에 미칠 영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