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사업체 임금체불 가압류 범위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체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단체로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여 저번주에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면 대표 소환조사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다음주에 가능하다면 금품확인서 발급후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 포함 다른 직원뷴들이 1000만원이 초과된 상태라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또한 개인사업체의 경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법인 사업체의 가압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인 재산에 한하여 압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절차가 종료되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