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로 계약자도 돈도 다 비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공동 명의 사업자여서,겸직 신고를 안 했으면 공무원 징계 받나요?

Question

제목이 다 입력이 안되어 다시 입력하면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가 (구성: 겸직신고 잊은 공무원 1, 비공무원1) 오피스텔에 월세를 줄 때 계약자도 돈도 다 비공무원(대표자)으로 되어 있으나,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인 공무원이 겸직 허가 미신고로 인해 징계 대상이 될지요?

<현 상황>

2022년 6월 30일에 오피스텔을 부부 공동 일반 과세 사업자로 대표자는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며 23년 11월 1일 부터 월세(150만원 보증금×) 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월세는 비공무원인 배우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게 비공무원인 배우자 쪽으로 가는거고, 계약자도 비공무원인 배우자로 되었는데

Q. 하필 제가 공동 사업자 명의이고.. 제가 깜빡하고 겸직 신고를 잊어서 징계사유가 되는지 염려가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여 아신다면 바쁘시지만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형상 공동명의사업자로 되어 있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를 하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공동 사업자 명의를 두고 있다면 겸직허가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적발 전이라면 일단 명의를 이전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명의만 올라가 있으시고 실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만으로 징계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만한 사정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