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씩 뉴스 보면 되팔렘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막을 방법 있나요?

Question

프라모델, 게임기, 피규어 등 보통 공장에서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되는데요 되팔렘들이 그 물건들을 대량 구매해서 일반 사람들 사지 못하게 하고 제값보다 몇배씩 올려서 파는 되팔렘들은 처벌 못 받을까요?

특히 인터넷에서 정말 많아서 너무 속상하네요... 출시가격은 3만원인데 되팔렘들 활개쳐서 20만원에 팔아버리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사나 판매처에서 개인당 구매수량을 제한하던가 또는 재판매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