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
공동빌라에서 살고있읍니다 주차장있는데 가구당한대식 주차가능하니다 안그래도 모자란대 퇴근하면 살지도않은 차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개나소나 다주차를하니 이거 신고하는방법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에 대한 불법주차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와 명백히 분리된 공간에 제3자가 침입하여 주차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