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2호선얼짱
2호선얼짱23.05.16

불법주차 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

공동빌라에서 살고있읍니다 주차장있는데 가구당한대식 주차가능하니다 안그래도 모자란대 퇴근하면 살지도않은 차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개나소나 다주차를하니 이거 신고하는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에 대한 불법주차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와 명백히 분리된 공간에 제3자가 침입하여 주차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