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주차 신고하는방법알려주세요
공동빌라에서 살고있읍니다 주차장있는데 가구당한대식 주차가능하니다 안그래도 모자란대 퇴근하면 살지도않은 차들이 한두번도 아니고 개나소나 다주차를하니 이거 신고하는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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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빌라 주차장은 개인이 관리하는 공간으로 이에 대한 불법주차는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간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다만 외부와 명백히 분리된 공간에 제3자가 침입하여 주차한 경우라면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