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1:1 오픈채팅방 관련 문의

Question

제가 고3인 학생이 수능 끝났는데도 실기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며 스트레스 받는다는 고민을 들어주고있었습니다. 고민을 들어주던 중 할 말이 없어진 저는 그냥 채팅방을 나가버렸습니다.

1.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2.상대방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법적 책임을 받나요?

3. 번외 상대방이 카톡 문자를 조작하여 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4. 3번 문항에서 카톡 문자 조작 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1.2.3.4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어떠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조작한 것이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조작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오히려 증거 위조나 무고가 문제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며 전혀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1. 2. 모두 법적 책임이 없겠으며, 3번은 조작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로 조작은 금방 밝혀질 것이며, 4번 관련하여 조작의 법적 효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1번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3.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조작이 인정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