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원단으로 영국에서 옷을 제작하면 원산지 관련 영국산으로 분류가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Question

영국에서 지인이 현재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지

판매외에 미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류의 소재인 원단과 기타 소재가 대부분 중국산

인 상황이라 현지 제조한 나라인 영국으로 기재하고

판매 해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국내 수입시 원산지 관련 퍼센테이지라던가 다른 기준

이 있는지 유의할 점이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시 한-영 FTA가 적용될 수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한-영 FTA 협정문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 내용을 HS CODE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티셔츠의 결정기준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가공공정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HS 6109.10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천연 그리고/또는 인조 스테이플 섬유의 방적 또는 인조 필라멘트사의 방사와 이에 수반하는 편성(니팅) 공정(제품의 성형을 위한 것)을 거친 생산 ※ 이 부의 주석 6 참조

2. 편성(니팅) 및 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을 거친 생산(모양(폼)으로 절단되었거나 직접 모양(폼)을 갖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두조각 이상을 맞추어 제조한 것) ※ 이 부의 주석 6과 주석 7 참조

또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해야하며 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판정기준을 규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19 CFR §102.21)은 NAFTA 제품 뿐 아니라 모든 수입산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 기준 [19 CFR 102.21(e)]32)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제품의 HS CODE별로 정리해서 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중국 신장지역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통관의 어려움이예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판정 기준으로 일반 공산품에 대하여 실질적 변형을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규정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품목에 따라 규정된 바이고 의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기준이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편직공정이나 재단, 제직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 국가로 봅니다.

미국의 경우 또한 2 이상의 국가의 제조공정이 연결된 경우 ‘실질적 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원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 등 구체적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미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CBP는 ‘실질적 변형’의 의미를 미국 국제무역법원 190F Supp.3d 1308(2016) 판례를 인용하여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등 3요소 변화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결정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점차 명확화하고 있는데, 중간재·부품 등이 최종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character)을 내재’하고 있는지, ‘용도가 사전결정(pre-determined)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을 반복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