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는 길거리 모욕죄 고소시

Question

길거리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행위를 당한 경우 증거가 없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면

1 사실상 제 증언과 상대방의 증언을 토대로 고소 결과가 결정되는게 맞나요?

2 위 상황에서 상대방 특정이 되는한 무조건 경찰에서 상대방에게 출석 하라고 연락이 오나요?

3 아니면 증거 불충분으로 확인도 않고 경찰에서 마무리 지어버릴 수 도 있나요?

4 그리고 출석할 경우 조사를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2. 아니요

3. 네

4. 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결정이 됩니다.

2.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안된다거나 증거부족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고소가 반려되어 출석연락이 가지 않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이 갑니다.

3. 2번답변과 같습니다.

4. 출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조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