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방법

Question

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저도 애초에 모르는사람이니 못 믿어서 안빌려준다 했고, 못 받을까봐 거절했는데 제 친구가 무조건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부모님 연락처아니까 도망치면 부모님한테 받아내면 된다고 저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줬어요 근데 친구의 친구가 해외로 도망치고, 지금 그 사람의 부모님도 저보고 알아서 하라네요 이거 제 친구한테 책임물을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대여의 당사자가 아닌 본인의 친구가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도주할 수 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개하여 대여하게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가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인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