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영업하는 사업장에서 40시간 근무제 시행시 법정 공휴일이 있는 주간 추가적으로 주휴일 부과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6일 근무 사업장으로 직원들이 주 5일 40일간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 1회 평일 off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평일과 공휴일의 쉬는날을 변경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쉬면 되고, 근무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요일에 쉬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따라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했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변화됨에 따라 주중 평일 1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1회의 평일 off 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
공휴일가 오프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 오프 별도 제공해야할 거승로 보입니다.
2. 설명절과 추석 명절의 경우 주 2~3일 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도 주간 off 를 의무로 주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와 같이 휴무와 겹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제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며, 공휴일의 부여는 동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