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샹하나요?

Question

계약서 같은 곳에 서로 상호 합의 하에 써서 '문제가 될시 법적 도움을 받지 아니하며, 그 어느 누구도 신고를 아니한다.'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를 동의 할시 효력이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