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쿠르트 아줌마 배달캇트카는 면허없어도 운전가능하나요? 불법은 아닌가요?

Question

주변에 보면 요쿠르트 배달 아줌마들이 타고 다니는 배달캇트카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나요 속도가 엄청느리고 도로를 주행하던데 불법은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가 필요하며 도로 주행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도로주행이 불법이 아니라 인도주행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