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화장실 손잡이노후로인한 교체 비용 누가? 건물주vs세입자 ??
상가빌라 건물 1층에서 월세로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5년째 ..
몇주전부터 화장실 손잡이가 겉돌면서 흔들흔들 거리더니 오늘 오전에는 손님이 화장실 이용하시고 나오시려다가 손잡이만 홱 빠져 버려서 화장실 안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네요
이럴경우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화장실 손잡이가 노후로 인한 것인지, 임차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인지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책임관계가 확실하겠지만 위 사안은 원인을 쉽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애매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방향이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의하신 분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는 세입자 분이시군요..
건물의 주된 부분과 종된 부분 즉, 예를 들어 문이나 문 손잡이를 임차인의 부주의, 고의나 과실로 멸실ㆍ 훼손했다면 이는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사용에 의해 수명이 다하여 노후 부식 되어 교체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임대인 주인의 재산에 속하므로 임대인 주인 분이 교체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때, 이런 경우까지 다 감안하여 계약서에 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런문제가 생기면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의 정황상 자연적 오랜 사용에 의한 고장으로 보이나, 임대인 주인에게 정중하게 수리를 요청해 보시고, 상호 협의에 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원만한 좋은 해결을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에서 사용하다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상가의 화장실 손잡이 같은건 상가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주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작은건 아마도 안들어 주실 임대인이 더 많을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