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는 딱 1년 세금으로 모은돈을 쓰는 것 아닌가요?

Question

보통 나라에서 한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이게 전해 모인 1년 세금을 바탕으로 딱 맞게 쓰는 것 아닌가요가끔 세수가 모자르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아서요

이상열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입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 수입을 말하는데, 국가세입의 주된 것은 조세수입이며, 그 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 수입, 수수료 수입 등도 세입에 포함됩니다. 세출은 한 회계연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합니다. 세출은 교육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방위비, 일반행정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세출은 세입에 근거해서 지출하기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합니다.따라서 동일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재정 적자 혹은 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성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예를 들어, 어떤 회계연도의 예산집행(세출)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수입도 직전 해에 예측을 해서 예산안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만약 예측이 빗나가게 되면 세수가 모자르고 추경 내지 국채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고는 합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나라에서 한해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은 세금 금액만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을 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게 되요. 이러한 예산 배정의 과정에는 중요정책이나 혹은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부족한 세수는 보통 국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게 되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은 세수가 더 많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폐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는 지출이 세수보다 많은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년 세금만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보통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 세외 수입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정부 세외 수입에는 기금 수입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180조 원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기금 수입의 상당 부분은 국민 연금 수입입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수가 모자르다면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기도 하며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등 함으로써 자금을확보하기도 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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