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패소하게되면 상대측 비용도 패소측에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형사소송은 상대방이 검찰이므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죄가 나오는 경우 무죄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의 경우 원고 사건에서 승소하면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를, 피고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피고는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래의 소가에 따른 기준보다 적은 경우 적은 금액을, 아래 기준보다 실지급액이 많은 경우 아래 기준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아래 금액은 심급당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법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민사소송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중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소송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이유는 패소자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아 소송제기가 된 것이므로 소송제기의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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