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때 돈 빌려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엄마가 모르는 남자한테 돈을 500만원 빌려줬습니다

이름은 정모씨인데 자기가 사장이라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다른계좌를 알려줬고 정모씨랑 성별 똑같은 정xx란 사람한테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돈을 받을 날이 되서 전화해보니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아가씨 명의로 돈이 들어갈꺼라고 하더니 박xx 이름으로 300만원이 들어왔고 내일 200만원 더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돈 빌려준 사람과 갚는 사람 명의가 달라도 괜찮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변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점은 대여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빌려주고 갚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한 상황에서 갚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름 변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는 할 것이나 이런 상황만 아니라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