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정식 상품을 위조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일본 애니메이션 짝퉁 굿즈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서 질문을 남깁니다.
심지어 짝퉁인지 정식인지 표기하지 않고 '해외상품' 이라고만 표기를 하면서 몇몇 구매자들을 혼동하게 만듭니다.
이런식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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