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쓰레기적재함.분리수거장에서 고철고가도되나요?

Question

학교내 쓰레기 적재함 분리수거장에서 고철.종이박스 등

가져가도 절도가 되는지,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절도가된다고하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절도가 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내 쓰레기적재함 역시 관리주체가 있는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절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