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절도가 되는 이유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 내 쓰레기적재함 역시 관리주체가 있는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절도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