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워크아웃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워크아웃 제도는 전세계에 있는 것이고 기업을 살릴지 말지 옥석을 가려내 도움을 줘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조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워크아웃은 취지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식 워크아웃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기업만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속한 업종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보통 하나의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이후 다른 동일한 업종의 기업들의 워크아웃이 러시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워크아웃이 실제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제도의 취지와 많이 달랐다. 정부가 기업의 옥석을 가리고 채권단을 압박해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그러다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부실화되면 국민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렸다. 이런 방식이 한국식 워크아웃 제도였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워크아웃 취지는 회생 가능한 기업을 살려내 해당 기업에 재기 기회를 주고 국민 경제에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대주주가 이를 악용해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볼모 삼아 대주주가 해야 할 몫을 피하더라도 워크아웃을 허용한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워크아웃 제도에서는 기업과 국가, 금융기관 등이 피해 분담을 위해 협력합니다. 기업은 구조조정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국가와 금융기관은 금융지원과 재구조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존을 돕습니다.

또 한국의 워크아웃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에게 새로운 자금을 제공하거나 부채 재조정을 돕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워크아웃 대상의 기업들이 희안하게 배짱을 부려서

정부가 적극 개입하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 태영 사태에서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