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시도한 사람의 이름 전번 계좌번호를 카페에 공유했습니다. 신상 유포로 처벌 받을까요?

Question

사기 시도하려던 사람의 전번 계좌 이름을 카페에 조심하라며 글을 올리며 같이 올렸습니다. 사기 시도 하려던 사람이 개인정보법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처벌 받나요? 카페 글은 혹시 몰라서 바로 내렸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