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남자를 만났다가 상간녀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칙은 원고가 피고가 알고 만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긴 하나, 피고 입장에서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외 상간녀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총각인 줄 알고 사귀다가 이후 유부남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사귄다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런사실을 알 수 없어 위법성이나 고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라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