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uestion

혹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남자를 만났다가 상간녀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잘못한 건 인정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건가요?

한경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르고 만났다면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원칙은 원고가 피고가 알고 만난 것임을 증명해야 하긴  하나, 피고 입장에서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지 생각해야 합니다.그외 상간녀소송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총각인 줄 알고 사귀다가 이후 유부남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사귄다면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부정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고 그런사실을 알 수 없어 위법성이나 고의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다투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라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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