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가 계속 지연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Question

정말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젠 근데 자꾸 꼼수를 부리면서 그 자리에 연연하게 지키고 있는데 너무 보기 싶은데 그냥 빨리 탄핵도 시간걸리고 바로 체포해서 내란죄로 파면이 안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재판단계까지 고려한다면 절대 탄핵보다 빨리 끝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인을 위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나 본 사안은 고도의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전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 기관 등에서도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정치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수사기관에서도 내란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약 내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체포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면 되는데, 그와 같은 절차진행을 못하는 것은 혹시라도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를 우려하여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있어야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