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 구입시 절차
예전에 기사에서 중국사람들이 제주도 땅을엄청사들이고있다는 뉴스를봤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을 저렇게 쉽게 살수가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제한이 있습니다.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부동산을 많이 구입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은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중개업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매물을 찾았다면 매도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이나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후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됩니다.
넷째, 부동산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 투자신고가 완료되면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외국인 투자신고서, 세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세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등기 전에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 후에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외국인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구입 전 해당 지역의 부동산 법규와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거소신고증과 같은 신분증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몇가지
절차와 서류로 매매가 가능하고 신고 또한 하게 되면 외국인들고 우리나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 법률에는 외국인의 국내부동산을 구입ㆍ처분 등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토지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합니다.
여권, 국적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첨부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로 취득신고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