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투신 하면 그 고소 당한 애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 친구가 친구랑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그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할 때 증인한 사람이 투신을 했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투신을 했다면 증인의 증언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언 내지 진술을 마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증언 내지 진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미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증인 신문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