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이 언제부터 생기게 된 법인가요?
외자도입법은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왜 생기게 된것인지 , 의미도 궁금하구요
이 법안은 누가 먼저 주장하게 된 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외자 도입법은 196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하기 위하여 외자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이며,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외자 도입법은 196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전에, 경제의 자립과 건전한 발전 및 국제 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誘致)ㆍ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외자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입니다.
1997년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1998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66년 “경제의 자립과 그 건전한
발전 및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하는
외자를 효과적으로 유치·보호하고
이들 외자를 적절히 활용·관리함을
목적”으로 「외자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주로 공공차관 형태로 도입되던 외국자본은 점차 상업차관 형태로 그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민간자본의 역할이 점차 커져가고 있던 사정을 반영한 것이었지요. 즉, 1963년부터 국내 총 고정자본 형성에 있어 민간부문이 국가부문을 압도하게 되었고, 민간자본의 주된 자금조달 방식은 외부자금이었다고 합니다.1966년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외자 도입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1960년대 외자도입법이란 법이 처음 시행되었다고 컴퓨터 이리 저리 찾아보니 나오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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