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저가 브랜드 가품 환불 거부 시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파타고니아 후드티를 샀는데 자꾸 퀄리티 면에서 가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품 같으니 환불을 요청하니깐, 자기는 선물받았을때 진품이라고 들었고 설령 가품이라도 그건 님이 확인하셔서 증거를 가져오시면 환불 해드리겠다고 억지를 씁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보려니깐 고소도 힘들거 같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와야 고소가 되거나 환불이 될꺼같은데 명품 같은 제품들은 명품감정원이라는 감정원이 있던데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을 진가품 판별 해주는 사이트나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나중가서 진품이라고 판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환불도 받고 또 상대방이 가품인걸 몰랐다고 해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가품 판별해주는 사이트 관련 질문은 법률질문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가품인걸 몰랐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