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

Question

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

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

Answer 1

위와 같은 정도로는 소비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긴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 등이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