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있을 때

Question

환자가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하면 죽는 상황일 때,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서 환자를 살리려고, 환자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자살을 강요당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작위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는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양의무나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생명을 해쳐가면서까지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사안에 대해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