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중 이자 설정에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임금 체불이 있습니다. 하여 지난 급여에 대해 지급 명령을 신청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추후에 명령이 결정되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때, 1차 이율과 2차 이율의 의미와, 기간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율을 얼마로 설정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회사 근무중

2. 임금 채불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할 계획

3. 1차 & 2차 이율의 의미 / 기간의 의미 / 이율은 얼마로 해야하는가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