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후에 배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현재 임금이 체불되고 있어서, 노동청에 체불 확인서를 받았고,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회사에 제3채무자가 있어서,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어 놓으면, 회사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급 명령을 받게 되면, 제3채무자가 걸은 공탁에 배당을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지급 명령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대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받을 이후에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 공탁금이 있다면 공탁금을 특정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 등의 절차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익 여부나 다른 채권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