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에게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받았을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소송까지 갔던 교사들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구제절차나 법적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권침해라는 것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권침해라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우선은 학교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결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