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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범죄자 신상을 퍼트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인가요?

만약에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매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인터넷에 퍼트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건가요?또 만약에 전과자가 다니는회사에 그사람의 전과를 사업주한테 알려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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