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서 손해의 기준이 뭔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이야기에서 손해라는것의 범위와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행위로 인해서 실제 지출된 비용(치료비 등),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하게 된 것(일실수익), 기타 정신적 고통(위자료)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이 되고 확대손해나 특별손해 등은 예견가능성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