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를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새끼일때부터 가입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만원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맹견책임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으로부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종임에도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