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제주전남편 살해사건을 보고 제주시민들 그리고 전국 다른지역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이요. 국민들이 피해다니죠??

Question

제가 뉴스를 보면은요. 정말 제주에서 어떻게 전 남편을 살해하고 바다에 캐리어에 시신담고 바다에 버렸을까요? 정말로 그런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편분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들분들도요. 만약에 이 사람 무기징역을 받았을때 다시 출소한다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피할가능성은 있죠? 이 사람 무서운사람이라서요. 뉴스에 나온 사람들 무섭고 불안불안하잖아요.

Answer 1

글을 보니까 고유정 사건을 언급한 걸로 보여집니다.

가해자는 살인 및 사체훼손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한이 없는 징역으로 원칙적으로 죽을 때까지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주할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20년 복역 후 가석방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사건처럼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경우

가석방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만일 가석방 시에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 엄격한 감시 체계가 작동할 겁니다.

가석방이나 점죄자 이력을 확인할 이력이 가능하진 않을꺼 같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검색해서

조심하는게 좋을꺼 같다고 여겨지네요.

Answer 2

해당 사건은 범행 방식이 매우 잔인하고 치밀했기에 많은 국민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으며, 유가족분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므로 원칙적으로 출소일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만약 먼 미래에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나온다면 시민들이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흉악 범죄자가 다시 이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에게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심어주기 때문에 법 집행과 사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항상 높은 상황입니다. 무고한 피해자와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이러한 비극으로부터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