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비밀누설금지 조항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2조(비밀누설금지) 제1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도 친고죄에 해당하나요?
아울러, 위 조항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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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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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고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이상에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든 비밀로 보호됩니다. 객관적, 주관적 이익을 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