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죄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지인이나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자는 처벌이 어떻게 돼나요? 말로도 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을 받을수있나요?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타인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누설행위가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