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민사사건 반복적으로 재판 거는경우대처방법

Question

민사사건 1심.2심대법 확정 판결후 또다시 소송걸어

같은결과 대법에서 나왔는데

자꾸 반복적으로 재판거는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기재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