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 할때 합의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서로의 이름과 주민번호도 필요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합의의사,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반드시 주민번호가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금과 이행시기, 합의의 조건으로 고소 취하나 기타 처벌불원서 제출등 개별 사안을 별로 약정하여 규정하여야 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약벌 등도 규정해 놓으면 이행강제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