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신고 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그 의뢰인이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경우.

변호인에게는 꼭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의뢰인과의 상담과정에서의 의뢰인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호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바, 만약 의뢰인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변호사 윤리장전에 의거한 징계와 더불어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익적 신고와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러한 내용이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신고가 어렵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한편, 비밀유지의무 위반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데, 그러나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이라도 공익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변호사는 범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범죄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1조에도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가 범죄나 위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절도죄를 저지른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