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없이 친구가 제 주식계좌로 돈을 넣고 투자하다가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Question

친구랑 동업계약서 없이 같이 뜻을 모아 돈을 모으자고했고 제 주식계좌로 돈을 모으고 주식을하여 돈을 불리자고 했던 상황에서 친구가 같이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넣었던 돈을 달라고합니다. 최소한 1년은 같이 모으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먼저 약속을 깨고 막무가내로 달라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 상황에서 제가 돈을 지급을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간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