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곽상도 1심 무죄 받은 걸 보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이제 뇌물을 저런 방식으로 1000억을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참 혼란스럽네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참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의 주된 판결사유는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증명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