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통관 기준에 대한 입법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기존의 수입흐름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된 AI가 새로운 품목 기준안을 입법 형태로해서 자동 제안하게 할 수 맀ㅣ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수입 통관 흐름과 품목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기준안을 제안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S 코드 분류가 애매하거나 신산업 품목이 계속 늘어날 때, AI가 기존 판례사례국제 기준을 비교해 합리적인 분류안이나 세율 적용안을 자동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입법은 법적정치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 AI 제안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초안 역할에 그치고 최종 결정은 국회나 정부가 해야 합니다. 결국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사람보다 빠르게 기준을 설계해주는 보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간단하게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는 학습 후 AI가 모두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입법에 대하여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하여야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입법을 위하여 AI에 대한 수많은 스터디가 필요한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기준은 단순 데이터 정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AI가 기존 수입 흐름과 분류 사례를 학습하면 특정 품목의 분류 기준이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품목 간 불일치가 반복된다면 AI가 일종의 기준안을 추천하는 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입법 형태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 제정은 국제 규범과 조약, 업계 이해관계, 정치적 판단까지 다 얽혀 있어서 단순 패턴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안을 마련하거나 행정규칙 개정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WCO나 각국 세관에서도 연구 단계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