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바람피고 다른남자와 사귀면서 서로 짜고 저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빼돌리고 도망을 쳤을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상대 상간남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했다면, 배우자와 상간남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피해금액, 전과유무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가 있었다고 하신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공동정범이 성립할 것이고 피해액 수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