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협박죄로 sns에 욕설이랑 나쁜말들을 올리고 지인들에게 친구추가를 거는 과정에서 지인이 고소를하게되었고 협박죄로 조사를받고 현재는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올린글에대해서 협박하려눈 의도는 전혀 없옸는데 이게 처벌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협박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는 해당 SNS의 내용 및 당시 글의 작성 경위 등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