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가 아닌 건물을 경매에 올릴 수 있나요?

Question

부동산을 공동 투자했습니다.

제 명의이며 대출 및 자금은 제가 더 많이 있고, 상대방은 일부 자금을 출자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은 집의 이익을 나눠달라며 주장하고, 그렇지 않으면 경매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집을 명의자 본인 허락 없이 경매에 올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기부상 권한이 있거나, 채권의 경우 법원판결을 받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볼때 근저당,저당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설정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경매신청은 불가해 보이나, 해당 금전문제를 법원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판결에 따라 채권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를 근거로 경매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 경매는 타인이 본인 소유재산을 처분해 금전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경매신청은 소유주가 신청이 불가하고, 허락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타인이 적법한 권한을 갖추면 법원이 이를 허가하게 되면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신청할수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공동명의인 경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