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환불 고소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들하고 원래 8월에 놀러가기로해서 펜션을 예약했는데 친구 한명이 코로나에 걸렸고 며칠 전에 만나기도 했어서 펜션 날짜를 미뤘습니다.

결제는 제 친구가 했구요.

근데 저때는 네이버페이 결제를 하였는데 펜션 날짜를 미뤄서 네이버 구매내역은 환불해줬는데

다시 네이버페이로 하려니 거기서 그거로 하지 말고 그쪽에서 보내는 링크로 무통장입금을 하라 해서 그쪽으로 돈을 보냈구요.

근데 아직 펜션 이용하려면 2주넘게 남은 시점에서 결국 펜션 이용을 못할거같아 취소하려 했는데 금액중 20%만 환불해준다 하네요.

그쪽에서 전에 날짜 미룰때 환불 안된다 했다고 녹취록도 있다해서 제가 보내달라했는데 상담원 개인정보땜에 또 보내는건 안된다 하네요.

제 친구 말로는 환불 안된다한거도 입금 다 하고

환불 어려워요~ 이런식으로 말했대요. 입금 전에 말한것도 아니고. 이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고소장 제출을 할 수 있나요?

이게 무통장입금시 내역이구요

환불정책엔 저렇게 써있는데 녹취록 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안해주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당초 환불이 어렵다는 구두의 고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상대방 주장도 일응 타당성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으로는 환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제주장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을 통한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로 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 사안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민사상 반환 청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원만한 해결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