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Question

공익직불금 중 소농가직불금은 농지단위면적이 정해져있다고하는데 농지면적이 얼만큼되어야 받을 수 있으며 소농가 직불금 금액도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잇나요? 그리고 면적직불금 해당자는 농지 기준이 어떻게 되며 면적직불금 계산을 어떻게 해봐야 수령가능

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에 접속하여 농림사업도우미를 클릭하여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논·밭 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비진흥지역 각각 면적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는 관할지역 면사무소 직불제 업무부서에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여 주는 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테메에서 제공하는 미리계산해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BizPriceCal.do